[주택임대차보호법 / 토지소유권] 토지 소유권이 없는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까

#지상권 #임대차계약 #토지소유자 #건물소유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, 토지 사용 권한이 없는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(https://blog.naver.com/200twin/222414085364) ​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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